[경제 동향] "모바일 영수증, 종이 180억장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종이영수증의 경우 연간 180억건 가량 발급됨에 따라 1천44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자원으로 따지면 원목 18만그루, 온실가스 3만1천968톤, 물 32만톤, 전기 1만6천킬로와트시가 소모된다.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문서확산팀장은 지난 22일 KISA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확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 대비 자원 절약 효과, 데이터 보존·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법적 효력도 동일하다. 전자문서법, 전자정부법에 전자문서·전자고지에 대해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으로 전자문서 보급이 늘어났지만, 아직 종이문서를 활용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KISA에 따르면 전자문서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62.6%다. 공공 부문에서 81.3%로 특히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민간에서의 활용 증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KISA는 지난해 3월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금융·의료·유통 4대 분야를 주요 추진 분야로 정했다. 추진 전략으로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 사업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전자영수증 실증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간 2천억원 소요되던 대국민 고지…전자문서로 대폭 절감 가능

우정사업본부 조사에 따르면 행정, 공공 분야 대국민 고지·안내문 우편 발송량은 2016년 기준 4억2천건이었다. 비용으로 따지면 2천19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오발송, 분실로 인해 제때 고지·안내문을 받지 못해 국민이 과태료를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김 팀장은 "신차를 마련하면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내문이 오발송되거나 분실돼 2016년 기준 638억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공 업무 전자화를 막고, 종이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오발송·분실로 초래되는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김 팀장은 "전자문서가 개인정보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이문서가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더 높다"며 "개인에게 발송하는 종이문서가 가족에게 전달되거나, 예전 집으로 발송되는 등이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공공 분야 전자 문서 도입은 지난 2012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마련한 '공인전자주소 및 중계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아 PC 기반 온라인 등기 우편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KISA는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문서 중계 제도를 기술중립적으로 개편했다. 지난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카카오페이를 처음으로 지정했고, 최근 네이버가 추가 지정을 받았다.

KISA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자문서화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검사 미수검 과태료 사례가 2만8천건 가량 감소했다.

병무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 제도를 통해 건강검진 등을 전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부평시, 진천군, 한국소비자원, 국민건강보험, 대한산업보건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다수 기관이 공인전자문서 중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KISA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등기 우편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등기 우편 대비 고지 비용이 건당 330원에서 100원으로 저렴해 대국민 고지·안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KISA

■전자 처방전 전면 도입 시 연간 525억원 이상 절감

종이 처방전 연간 발생량은 5억장으로, 발급 과정에서만 연간 525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이 구입, 인쇄비, 보관비만 계산한 수치로, 폐기 비용을 빼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종이 고지·안내문과 마찬가지로 비용과 개인정보 누출 문제가 있고, 병원·약국에서 환자 처방전을 발급 이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만큼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

이에 KISA는 2017년부터 전자처방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처방전 내역만 포함됐던 QR코드에 전자서명 등을 추가해 전자처방전용 QR코드로 개선했다. 전자처방전 발급, 처리를 위해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되는 솔루션도 개선했다.

이후 대형병원·약국 중심으로 서비스 개념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부터는 의원급 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을 시범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병·의원 중 50%와 약국 80%에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확산 중에 있다.

김 팀장은 "국민에게 종이 처방전 한 장을 발급하고 QR코드에 처방전이 나오고 저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하에 나머지 한 장도 없애 페이퍼리스를 구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KISA "환불·교환 가능한 전자영수증 도입할 것"

대형 매장 일부가 전자영수증을 도입하긴 했지만, 유통 매장에서는 종이영수증을 주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KISA는 도입할 여력이 부족한 소형 매장에서도 전자영수증 발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카드 회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이다.

전자영수증에 결제 총액만 찍히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팀장은 "기획재정부, 환경부, 금융위원회는 총액만 기재되는 영수증도 전자문서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KISA는 세부 내용 기재되는 전자영수증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자영수증으로 환불 및 교환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영수증 표준 서식과 절차 제·개정도 KISA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절차다.

김 팀장은 "그 동안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향후에는 인공지능, 자동화, 빅데이터,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이용한 정형화된 데이터로 전자문서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 ZDNET